1. DIFFRENCE BETWEEN NAFTA AND THEEUEU and NAFTA. they Both have taken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grating common policy and controls in order to benefit their respective members. But theEU and NAFTA are so different in their governance and politics in most areas.
Ⅰ. Korea-EU FTA negotiation background and
trade present condition.
Ratio by year that EU occupies in whole import and export
It is trend that import is decreases from theEU in total revenue within the latest 5 year, and export is increasing
3. How different is the negotiation with EU from the one with USA?
FTA is a reciprocal preferential agreement, making it necessary f
Ⅱ. 본론
1. EU 확대의 배경
가. 정치적 측면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출범한 유럽연합(EU)은 지난 40년 동안 확대와 심화라는 유럽통합 작업을 지속해왔다. EU는 최종목표로 유럽합중국(United State of Europe)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확대작업을 거듭해
EU’s permission system of GMO
- Moratorium to GMO
- Safe guard action to GMO
The Point of Issue
- ‘SPS Treaty’ & ‘TBT Treaty’
- Scientific Proofs
- ‘Biosafety protocol’
- ‘Undue Delay’
The ‘suspension’ and ‘failure’ by theEU to consider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GM products (the ‘de facto moratorium’)
The national bans in Austria, France, Ger
Ⅰ. 머리말
유럽통합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그리스․로마 시대에서 중세의 기독교 문화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프랑스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Nearly 11 years after the Copenhagen European Council of 1993, the first-tier 10 candidates, Poland, Hungary, Czech Republic, Slovakia, Slovenia, Lithuania, Latvia, Estonia, Malta and Cyprus, have been accepted as full members of theEU in May 2004. In the mean time, Bulgaria and Romania as a second-tier and Turkey have still remained as candidates for accession although the first two countries w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발전 촉진 기능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U전체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자하는 의사결정기구임과 동시에 EU의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를 구성하는 회원국의 대표는 장관급 수준이어야 하며, 또한 회원국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여야 한다.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될 때는 고위직 관료들이 장관을 대신해 이사회에 참석할수
the 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 유럽개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European Communities)
(1) 성격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
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에서 각각 2명씩